법령 대하여는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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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대하여는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6.05.10 선고 2015구합66241 판결
  비특수자간의 금전등 무상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할 수 없음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관하여법 대하여는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